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정해진 날짜에 급여·퇴직금·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해요. 법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신고 절차 ①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체불 금액·기간·사업주 정보 기재) 근로감독관 조사 → 사업주 출석 요구 합의 또는 검찰 송치 ② 민사소송·지급명령 3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간이소송, 이상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소액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도망가도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구분 지급 한도 최종 3개월 임금 최대 월 700만원 × 3개월 최종 3년간 퇴직금 최대 700만원 최종 3개월 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청에 체불 확인서 발급 신청 근로복지공단 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심사 후 14일 이내 지급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문자 등 임금 약정 증거 재직 증명 가능한 서류 (출퇴근 기록 등)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근로계약서 없어도 급여 지급 내역, 문자, 카카오톡으로 입증 가능해요. Q. 퇴직금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에요. 정리 항목 내용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청 방문 소액체당금 최대 3개월 임금 대지급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손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장애수당과는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차이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인 (3~6급)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2% 이하 기초·차상위 수급자 지급액 최대 월 403,180원 월 6만원 수급 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월) 단독 가구 1,330,000원 부부 가구 2,128,000원 지급액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 (18~64세) 334,810원 88,000원 422,810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 388,000원 388,000원 차상위계층 334,810원 8,000원 342,810원 일반 수급자 소득 따라 감액 2,000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연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국민연금공단 조사 후 결정 통보 (약 30일)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정리 항목 내용 신청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최대 지급액 월 약 42만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복지로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과 비슷하지만 본인부담금이 훨씬 적고, 1종 수급자는 입원비가 거의 0원이에요. 소득이 낮아 의료비가 부담스럽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혜택이에요. 2026년에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① 간주부양비 제도 폐지, ②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선정 기준 완화 예요. 특히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이 이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2026년 의료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0%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약 102만 원 102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169만 원 169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216만 원 216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260만 원 260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어요. 2026년 달라진 점 — 간주부양비 폐지 기존에는 자녀 소득이 높으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부모 소득에 더해 계산했어요. 자녀가 실제로 돈을 안 보내도 소득이 있는 것처럼 처리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26년부터 이 간주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어요. 이제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해요. 1종 vs 2종 —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1종 2종 해당 가구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65세 이상·중증장애인·임산부·아동 등)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혜택 수준 병원비 거의 무료 본인부담금 일부 있음 본인부담금 비교 (1종 vs 2종) 외래 진료 의료기관 종류 1종 2종 1차 (의원·보건...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예요.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 적으면 추가 납부 가 발생해요. 환급금 조회 방법 ①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접속 My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 ② 회사 급여명세서 확인 2~3월 급여명세서에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 표시돼요. 환급 일정 단계 시기 근로자 자료 제출 1월 중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환급금 지급 2~3월 급여일 (회사 지급)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 총 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체크카드 30%) 의료비 : 총 급여 3% 초과분 15% 공제 교육비 :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연금저축·IRP : 최대 900만원 납입, 세액공제 16.5% 기부금 : 기부금액 15~30% 세액공제 추가 납부가 생기는 이유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투잡·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 경우 연도 중 이직으로 합산 정산이 안 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금은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보통 2~3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돼요. 회사마다 날짜가 달라요. Q. 공제 서류를 못 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 가능해요. 정리 항목 내용 조회 방법 홈택스, 급여명세서 환급 시기 2~3월 급여일 절세 핵심 연금저축+IRP 최대 납입 문의 국세청 ☎ 126

자동차세 납부 기간 구분 납부 기간 1기분 매년 6월 16일~6월 30일 2기분 매년 12월 16일~12월 31일 연납 (1월) 매년 1월 16일~1월 31일 연납 (3월) 매년 3월 16일~3월 31일 연납 (6월) 매년 6월 16일~6월 30일 연납 (9월)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자동차세 세율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전기차는 연 13만원 정액, 영업용은 별도 세율 적용 계산 예시 2,000cc 승용차: 2,000 × 200원 = 연 40만원 (1기·2기 각 20만원) 차령 경과 세액 감면 차령 감면율 3년 경과 5% 감면 4년 경과 10% 감면 5년 경과 15% 감면 6년 경과 20% 감면 7년 이상 최대 50% 감면 연납 할인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1월 납부: 약 6.4% 할인 (가장 유리) 3월 납부: 약 5% 할인 6월 납부: 약 2.5% 할인 9월 납부: 약 1% 할인 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은행·편의점 납부 자동이체 신청 정리 항목 내용 납부 기간 6월·12월 (연납은 1·3·6·9월) 연납 최대 할인 1월 납부 시 약 6.4% 납부 방법 위택스, 앱, 은행 문의 지방세 ☎ 110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신청 자격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기준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 지원금액 가구원 수 하절기 (7~9월) 동절기 (10월~익년 4월) 연간 합계 1인 55,700원 226,000원 281,700원 2인 73,800원 313,600원 387,400원 3인 이상 101,700원 401,000원 502,700원 사용 가능 에너지 전기 (한국전력 고객번호로 차감) 도시가스 (가스요금 납부) 지역난방 등유 (실물카드로 구매) LPG·연탄 (실물카드로 구매)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제출 가상카드(전기·가스) 또는 실물카드 수령 ②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신청 기간 하절기 : 매년 6월 초~8월 말 동절기 : 매년 10월 초~익년 1월 말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료에 자동 적용되나요? 가상카드 방식은 한전에 자동 적용돼요. 등유·연탄은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해요. Q.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동절기 종료 후 잔액은 소멸돼요. 기간 내 사용을 권장해요. 정리 항목 내용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취약계층 연간 최대 3인 이상 502,700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복지로 문의 에너지바우처 ☎ 1600-3190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노령·사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에요.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 예요. 연간 납입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노후 대비 수단이 부족한데, 노란우산공제가 그 역할을 해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항목 내용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대표) 업종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납입 금액 월 5만 원 ~ 100만 원 (1만 원 단위로 선택) 납입 방식 자동이체 (매월 정기 납입) 법인 대표의 경우 법인 소기업 요건(상시 근로자 수 등)을 충족해야 해요. 임금 근로자(직장인)는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핵심 혜택은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소득공제예요. 사업 소득금액 연간 공제 한도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 원인 자영업자가 월 42만 원씩 납입하면 연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율 15% 기준으로 약 7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소득공제 외에도 납입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 돼 있어 사업이 어려울 때도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돼요. 공제금 수령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납입한 금액 전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 있어요. 폐업 — 사업을 완전히 그만둔 경우 노령 — 만 60세 이상이고 납입기간 10년 이상 사망·장애 —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